이혼 및 위자료 승소

1. 사건개요
의뢰인은 A로부터 소장을 송달받았습니다. A는 B와 부부관계로 A와 B는 결혼 즉시부터 종교문제와 성격차이 등으로 갈등을 빚기 시작하면서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에 이른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A와 B는 관계회복을 위해 서로 노력하였으나, 이미 파탄난 관계는 쉽게 회복이 되지 않았고, 결국 A와 B는 협의이혼을 신청하여 진행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A는 아내인 B와 의뢰인이 교제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로 인해 협의이혼 확인신청을 취하하고 대신 B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동시에 의뢰인에게도 상간자 위자료청구소송을 함께 제기하였습니다.

2. 진행결과
본변호인은 의뢰인의 경위서와 자료를 확보하고 수차례 의뢰인과 소통하며 반소장을 우선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A가 B와 의뢰인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고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의뢰인이 B와 교제를 한 사이는 맞지만 이는 B가 A와 협의이혼 신청을 한후 만남을 가진 것이었습니다.

이에 본변호인은 A와, B는 결혼 즉시부터 종교문제나 성격차이 등으로 혼인관계는 이미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을 부각하며 A와 B의 혼인파탄 책임이 의뢰인에게 있지 않음을 입증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그결과 재판부는 의뢰인과 B와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기보단 결혼즉시부터 갈등을 빚어온 데다 실제 2019년부터는 사실상 별거까지 한 상황이었기에 혼인파탄의 책임은 A,B 둘사이 쌍방책임이라고 인정하였습니다.

그리고 A가 이혼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의뢰인에게 함께 병행한 상간자위자료청구는 기각이 되었습니다.

이혼 조정성립

특별한정승인 수리결정

상속포기기간이 지난후 알게 된 채무빚을 특별한정승인 신청하여 채무부담에서 벗어난 사례입니다.

1. 사건개요
의뢰인은 남편과 사별한 후 어린 딸과 함께 생활하고 있엇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법원으로부터 소장부본을 송달받았습니다. 

의뢰인이 받은 소장부본은 제2금융권의 금융회사가 의뢰인의 남편을 상대로 대출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다가 남편의 사망사실을 알게 된 후 의뢰인과 의뢰인의 딸을 피고로 소송수계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거액의 채무를 감당할 여력이 없는데 이미 상속포기 기간이 도과한 상황이다보니 어떻게 해야 할 지 몰라 본 변호인을 찾아와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사건의 처리내역
의뢰인으로부터 사건의 정황을 모두 듣은 본 변인호인은 특별한정승인 제도를 통하여 의뢰인 및 의뢰인의 딸이 구제될 수 있음을 설명하였고, 이어 의뢰인과 의뢰인의 딸을 대신하여 특별한정승인 신청을 대리하였습니다. 

약 2개월 후 의뢰인과 의뢰인의 딸은 특별한정 승인 결정을 받았고, 그 결정문을 금융회사가 제기한 소송의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그결과 금융회사는 곧바로 제기한 소송을 취하하였고, 의뢰인과 의뢰인의 딸은 거액의 채무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불륜 위자료 손해배상 승소판결

아내와 이혼 후, 불륜을 알고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 위자료를 받아낸 사례입니다.

1. 사건의 개요
어느날 갑자기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 아내를 달래보았지만 아내는 막무가내로 이혼을 요구하였고, 이런 아내의 요구에 어쩔수없이 의뢰인은 이혼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이혼 후 우연히 자녀들로부터 아내가 오래전부터 다른남자와 불륜관계에 있었고, 그 남자와의 불륜으로 인해 이혼을 요구했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그런 사실도 모른채 아내의 이혼요청에 응하였기 때문에, 믿었던 아내에 대한 배신감과 상실감에 고통스러워하다 아내의 불륜남인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사건의 처리내역
우리나라 민법에 따르면, 제3자가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그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행위를 한 불법행위에 해당되어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변호인은 의뢰인이 아내가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채 이혼을 하였지만 부정행위가 의뢰인이 이혼에 이르게 되는데 상당부분기여를 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혼인은 관련자료 제출을 비롯하여 상간남과 아내의 불륜행위의 심각성을 입증하는데 주력하였고, 그 결과 상간남에게 아내와 부정행위 즉 불륜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시인을 받고,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상간남위자료 손해배상소송을 경우 보통 위자료는 1000~2000만원내외로 청구판결이 내려지는 만큼, 이번 사건 역시 상감남위자료 손해배상금액의 선에서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혼 위자료 승소판결

별거기간 37년, 가정에 불성실한 아내를 상대로, 이혼성립 및 정신적 위자료 1,500만원까지 받아낸 사례입니다.

1. 사건개요
의뢰인과 아내는 성격차이를 비롯하여 결혼생활이 순탄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혼후 37년간 아내와 별거상태에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내는 만성신장질환으로 고생하는 의뢰인을 전혀 돌보지 않았고, 자식들 역시 연로한 의뢰인을 찾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며, 결혼생활에 불성실한 것을 이유로 위자료청구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2. 사건의 처리내역
사건을 선임한 본 변호인은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아내에게 있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특히 오랫동안 만성신장질환으로 고생하는 의뢰인을 간병, 간호하지 않은 부분이 혼인파탄책임임을 부각시키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초본을 법원에 제출하는 한편 가능한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최대한 많이 수집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결과, 의뢰인은 37년만에 외로운 삶을 끝내고 여생을 정리할 기회를 얻었을뿐 아니라 아내에게 정신적 손해배상 위자료 1,500만원까지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재산분할청구하여 조정성립된 사건

1. 사건의개요
부부 당사자 사이에 이혼 의사에 대한 합치는 이루어졌고, 재산분할에 있어서도 대략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상대방이 경제활동을 전혀 하지 않았다면서 합의한 재산분할을 주지 못하겠다고 하여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이었습니다.

2. 진행결과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면밀히 진행한 결과 재산분할에 기여도가 높음으로 판단하여 최대한 재산분할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결혼생활 내내 경제활동을 하지 않아 재산분할에 관한 자신의 기여도가 낮게 인정될까 걱정이 많아, 이부분을 격려하면서 상대방이 주로 경제활동을 담당하였지만 의뢰인도 상대방의 경제활동을 도왔던 점, 그리고 상대방이 경제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가사를 모두 도맡아 했다는 점 등을 들어 재산을 증식하는데 있어 의뢰인도 기여했음을 주장 및 입증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이렇게 상대방을 상대로 끊임없는 설득한 끝에 재판으로 가지않고, 조정과정에서 의뢰인은 당초에 생각했던 재산분할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재산분할로 지급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혼인파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승소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청구는 이혼하는 경우 그 이혼을 하게 된 것에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리고 위자료청구는 그 손해 또는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이혼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혼소송 시 위자료는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또한 무조건으로 받은 금액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법원은 위자료를 산정할 때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를 비롯하여 나이, 직업 등등을 종합하여 위자료를 산정하며 보통 혼인파탄에 따른 위자료는 대개 1000~3000만원선입니다. 

특히 외도로 인해 위자료청구소송을 많이 제기하는데, 이때도 무조건적으로 외도를 한 사실이 있어도 부정행위의 내용 및 기간, 부정행위가 혼인관계 파탄에 영향을 미친정도, 그리고 부정행위 이후 반성하지 않는 태도 등을 객관적인 증거자료로 입증해야 보다 높은 액수의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위의 의뢰인 역시, 본변호인과 면밀히 상담하여 혼인파탄의 책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하여, 총 3800만원의 높은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