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위반(음란물소지) 기소유예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20년 2월경 인터넷 검색을 하던 중 트위터에서 판매자가 올린 음란물 판매글을 보고 호기심이 발동하여 트위터 디엠으로 연락하여 아동청소년 음란물인 ‘중고딩 3기가, 250’영상을 구입하였습니다. 해당사실이 적발되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로 입건이 되었습니다.

2. 사건의 처리내역
누군든지 아동청소년음란물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됩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영상을 구입한 당시 아동청소년음란물임을 알고 구매하여 소지하고 있었기에 자칫 잘못하여 성범죄자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사전 면담을 통해 사건발생 당시 구체적인 경위를 정확히 파악한 후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의 소지에 대하여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강력하게 어필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에 대한 경찰, 검찰 조사에 참여하여 의뢰인의 진술을 돕는 한편, 수사기관에 양형자료를 최대한 준비하여 제출하면서 의뢰인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진심 어린 반성을 하고 있는데다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거기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음란물사범 재범방지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최근들어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관련 범죄는 처벌 강도가 매우 높아지고 있는 만큼, 의뢰인 역시 자칫 잘못하면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상황이었지만, 형량에 감경받을 수 있는 유리한 양형자료를 제출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진술을 준비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아동학대 특례법위반 불구속

1. 사건의개요
의뢰인은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담당한 어린이집 아동들을 대상으로 신체적 학대행위를 했다면서 학부모의 신고로 아동학대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하다고 하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였는데 경찰에서는 의뢰인의 말을 믿지 않고 의뢰인을 조사한 뒤 의뢰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 청하여 의뢰인은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처리내역
아동복지법상 아동의 신체에 상처를 입히는 행태의 아동학대죄는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한 범죄입니다.

거기에 아동학대를 당했다는 피해아동도 2명인데다, 의뢰인이 억울함을 호소하면 혐의자체를 완전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경찰에서는 의뢰인의 행위 태양 및 죄질자체가 나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상황이어서, 혐의자체를 반박할 증거가 없다면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변호인은 아동들에게 상처가 났던 당일의 상황, 사건전후하여 아동 및 학무모들의 행동태양, 의뢰인이 용의자로 지목되어 진정을 받게 된 경위, 의뢰인의 경력 및 성향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형사소송법 제 70조가 정한 구속사유가 없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며, 의뢰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보장받으면서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그결과 법원에서도 범죄의 소명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의뢰인이 도주할 우려가 없으며, 의뢰인이 자신의 무고함을 입증하고자 관련 자료들을 적극 제출하는 등 수사절차에도 성실하게 협조하고 있고, 재범할 우려가 없다는 점을 토대로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주거침입  불기소(기소유예)

피해자가 합의 거절하여 전과기록이 남을뻔 했으나, 주거침입죄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1. 사건개요
독서실에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의뢰인은 마음에 드는 여성을 발견하고 그 여성이 공부를 마치고 귀가하자 여성을 뒤따라 여성의 집인 아파트까지 따라갔고, 여성의 집앞 창문을 통해 방안에서 공부중이던 여성을 훔쳐보았습니다. 

귀가를 한후, 집에서 공부를 하다가 창문에서 인기척을 느낀 여성은 의뢰인을 보고 비명을 질렀고, 이에 의뢰인은 깜짝 놀라서 도망을 갔습니다. 

하지만 여성은 의뢰인을 주거침입죄로 고소를 하였고,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 역시 의뢰인을 주거침입죄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2. 사건의 처리내역 
무엇보다 공무원 시험을 앞두고 있다보니, 의뢰인은 실형이 선고되면 안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공무원은 금고이상의 형에 대해야 집행유예를 선고받게 되면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의뢰인이 범죄의 의도가 없었음을 논리적으로 담당검사에게 강력하게 피력하고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결과, 담당검사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기소는 하지 않는 기소유예처분을 내렸습니다. 

무엇보다 피해자가 의뢰인이 형사처벌을 받기를 원해서 합의를 시도했으나 피해자의 거절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데다 공무원시험까지 앞둬 실형이 선고되면 안되는 어려운 상황으로, 자칫 잘못하면 전과기록이 남을뻔 했지만, 다행이 기소유예처분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강간  불기소(혐의없음)

강간죄로 고소 후 증거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무혐의(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1. 사건개요
의뢰인은 복학후 원룸에서 자취하며 학교를 다녔고, 여자후배 역시 원룸 이웃으로 통학을 하며 자주 마주치는 사이였습니다. 그러다 의뢰인은 여자 후배에게 호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의뢰인은 친한 동생과 함께 술을 마시는 자리에 여자 후배를 부르게 되었고, 의뢰인과 여자후배는 새벽까지 함께 술을 마신후에 여자 후배의 원룸에 함께 들어가서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아무일이 없다가 시간이 흐른 어느날, 의뢰인을 여자후배가 강간범으로 고소를 하면서 의뢰인은 경찰조사를 앞둔 상황이었습니다. 

2. 사건의 처리내역 
이사건은 강간죄로 최소 법정형이 3년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강간죄는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아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성범죄는 피해자진술중심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피해자의 진술을 반박할 증거와 증인이 없어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성범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먼저 판단하였고, 그 결과 강간을 하지 않았다는 의뢰인의 주장에 신뢰가 갔습니다. 하지만 성관계 즉후에 고소가 이루어진 게 아니라 시일이 흘러 증거를 수집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을 꼼꼼하게 검토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반박할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한편, 함께 술을 마신 참고인의 진술도 첨부하여 합의하에 관계가 이루어졌음을 밝히는데 무엇보다 주력하였습니다. 

또한 성범죄의 경우 피의자를 압박하여 피의자 진술조사가 이루어진 점을 들어, 경찰조사 동행도 함께하여 압박질문, 유도질문을 사전에 방어하였고, 결국에 무혐의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은 처음 조사를 받는데다 성범죄 사건에 엮이다 보니 수사과정내내 불안해했으나,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혐의를 벗을 수 있었습니다. 

사기, 업무상횡령 불기소(기소유예)

동업자에게 사기 및 업무상횡령혐의로 고소가 되었으나, 무혐의(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식당을 운영하기로 하고 각각 3억원을 투자하고 수익금은 5:5로 나누기로 약속하고 동업을 하였습니다. 다만, 함께 동업을 하기로 한 지인은 식당운영경험이 전무했기 때문에 의뢰인이 전적으로 식당을 운영하고 매입과 매출내역은 의뢰인이 매월 결산시에 보고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식당이 잘 운영되던 어느날, 동업을 함께 하기로 한 지인이 돌연 의뢰인이 자신의 투자금을 식당운영에 사용하지 않고, 빼돌린 것 같다면서 식당을 넘기라며 의뢰인을 사기 및 업무상횡령죄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2. 사건의 처리내역
동업으로 식당을 운영하고 운영자체를 의뢰인이 했기 때문에 자칫잘못하면 사기죄와 업무상횡령죄로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자세히 파악하는데 주력하였고, 사실관계를 통해 관련 법리를 검토한후 의뢰인에게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업무상횡령의 혐의였습니다. 동업자 중 1인이 동업재산을 마음대로 사용하면 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는데, 의뢰인의 경우 식당을 운영하면서 종종 사업자통장에서 친구의 승낙없이 식당운영금액을 꺼내어 쓰곤했기 때문입니다. 

이부분을 들어 담당수사관은 의뢰인에게 업무상횡령죄가 성립된다고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본 변호인은 식당에 대한 투자계약이 단순한 동업계약이 아니라, 지인역시 식당운영에 대한 경험이 무지했기에 운영권은 모두 의뢰인에게 처음부터 맡긴 상황이었기에 이부분을 증거들을 제출하여 수사관을 설득하였습니다. 

결국 담당수사관은 단순한 동업계약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사기혐의는 물론 업무상횡령의 혐의까지 모두 무혐의처분을 내렸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잘 운영하고 있던 식당을 동업을 한 지인에게 전부 빼앗길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사건초기 사기혐의와 업무상횡령혐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사실관계를 토대로 증거자료를 빠르게 확보하여 무혐의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위반, 업무상배임 불기소(혐의없음)

업무상배임죄와 영업비밀누설죄로 고소되었으나, 모두 무혐의처분을 받아낸 사례입니다.

1. 사건개요
의뢰인은 태양광전지를 개발하고 중국으로 수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평소 잘 알고 지인으로부터 자신의 회사에 입사하여 태양광 전지를 개발하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의 제안을 받아들여 지인의 회사에 입사하여 태양광 전지를 개발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는 지인의 아내가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는 회사였고, 지인의 아내가 입사후 의뢰인의 업무에 일일이 간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견디지 못하고 의뢰인은 퇴사하고 중국 국적의 회사에 투자를 받아 지금까지 개발하던 전지와는 다른 종류의 태양광전지를 개발하는 회사를 창업했습니다. 

그러자 지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회사의 거래처 명단, 태양광전지 개발기술 등의 영업기밀을 빼내, 중국국적의 회사와 접촉하여 투자에 유치했다면서, 의뢰인을 업무상배임죄와 영업비밀누설등의 혐의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2. 사건의 처리내역
본변호인은 의뢰인으로부터 사실관계를 듣고 관련 법리 및 판례를 꼼꼼히 검토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결과, 부정경쟁방지법위반죄 즉 영업비밀누설죄와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본변호인은 경찰수사단계부터 증거자료를 첨부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고소인의 주장이 잘못되었음을 반박하였고, 의뢰인이 피의자조사를 받을 때에도 조사에 함께 참여하여 고소인의 주장에 대한 혐의를 벗는데 주력하였습니다. 

그결과, 당담검사는 업무상배임죄 영업비밀누설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고 무혐의처분을 모두 내렸습니다. 무엇보다 본변호인은 업무상배임죄와 영업비밀누설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판단하고, 증거자료를 통해 자세하게 소명할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특가법 위반 
불기소(혐의없음)

상해, 폭행치상 무죄

술에 취한 손님으로부터 폭행 당했음에도 오히려 폭행치상으로 고소되었으나, 무죄판결 받아낸 사례입니다.

1. 사건개요 
의뢰인은 대리기사로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가던 중 술에 취한 손님으로부터 무차별 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폭행이 이루어지던 그 당시 의뢰인은 폭행을 피하기위해 손님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그만 함께 넘어져 손님과 자신 모두 상처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손님은 적반하장으로 의뢰인이 긴우산으로 자신을 폭행하여 손목 골절상을 입었다면서 의뢰인을 폭행치상으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 변호인을 찾아와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사건의 처리내역
의뢰인에게 폭행사건이 있었던 그 당시의 상황에 대해 자세히 상담을 통해 이야기를 전해 들은 결과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본 변호인은 경찰단계에서부터 공판 단계까지 의뢰인과 함께 증거를 빠르게 수집하는 한편 손님인 고소인의 주장에 대해 사실관계를 통해 하나하나 반박하며 의뢰인이 폭행하지 않은 사실을 밝혀냈고, 그결과 의뢰인은 상해 및 폭행치상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수사초기부터 변호인과 함께 적극적으로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는 등 고소인인 손님의 주장에 사실관계를 통해 적절하게 반박한 것이 주효했던 사례였습니다.

폭행치상 무죄

사기 집행유예

강제추행
불기소(혐의없음)

보조금관리법위반, 사문서위조
불기소(혐의없음)

사기 무죄

수차례 동종전과에 자백까지 한 상태에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았으나, 사기죄 무죄를 받아낸 사례입니다.

1. 사건개요
의뢰인은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면서 투자자로부터 1억 5000만원의 투자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경영상의 이유로 회사는 폐업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투자자가 의뢰인을 상대로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담당 수사관 역시 이미 수차례 동종전과가 있는 의뢰인을 범죄자로 단정짓고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구속만큼은 피하고 싶은 마음에 경찰 수사과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자백해버렸고, 재판에서도 국선변호인을 통해 자신의 죄를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2. 사건의 처리내역
형사사건에서 피의자가 한번 자백을 하면 유죄를 피하기는 매우 어려워집니다. 거기에 의뢰인은 동종전과가 수차례 있었기 때문에 유죄가 선고되면 구속될 것이 자명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비록 어려운 사건이긴 하지만, 아직 재판을 뒤집을 기회가 남아있음을 사실관계를 통해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그부분에 대해서 의뢰인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의뢰인의 사건을 맡아 사기죄가 아님을 재판과정에서 증거와 사실관계를 통해 하나하나 입증을 해 나갔습니다. 

그결과 2년여간이나 재판을 진행되었지만, 본변호인의 변론에 힘입어, 의뢰인은 마침내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명예훼손, 업무방해 불기소(공소권없음, 각하)

치과 치료 후 부작용으로 1인시위를 진행하다 병원측으로부터 명예훼손죄와 업무방해죄로 고소당했으나 공소권없음을 받아낸 사례입니다.

1. 사건개요
의뢰인은 치과병원에서 치료를 받던중 부작용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치료를 한 치과병원에 부작용에 대해 호소를 하였으나, 치과병원의 나몰라라하는 대응에 화가 나서, 1인시위를 진행하였고, 치과병원을 찾아서 부작용에 대해 항의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치과병원은 의뢰인을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로 고소를 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본변호인을 찾아와서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사건의 처리내역
우선 본변호인은 업무방해금지가처분 소송에서 잘 대응하여 승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행히 치과병원의 가처분이 기각되었고, 이에 병원측의 입장도 조금 누그러진 상황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변호인은 치과병원과의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 고소인측이 피의자측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라고 요구하거나 금전을 달라고 요구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미 의뢰인은 막대한 손해를 입었기 때문에 그런 식의 합의는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이미 경찰은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치과병원도 그런 사실을 잘 알고 있어서 양보를 기대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본 변호인은 포기하지 않고 의견서를 계속해서 제출해 담당 검사를 설득하는 동시에 형사조정을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치과병원과 의뢰인은 형사합의에 이르게 되었고 의뢰인은 명예훼손혐의는 공소권없음으로, 그리고 업무방해죄는 각하가 되었습니다. 

사기 무죄

점유이탈물횡령 불기소(혐의없음)

1. 사건의개요
의뢰인은 2020.3월 라운지바 주점앞 길에서 택시에 승차하면서 일행이 의뢰인의 코트로 잘못 알고 건네준 피해자소유의 45만원 상당의 지갑 등이 들어있던 검정색코트를 전달받아 습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정당한 반환절차를 밝지 않고 횡령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신고당했습니다. 

2. 사건의 처리내역
형법상 점유이탈물횡령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될만큼 중한 범죄로 특히 CCTV상 의뢰인이 코트를 일행으로부터 받는 모습이 포착되어 방어권행사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술에 만취해 일행이 택시를 잡아 태워주면서 피해자의 코트를 자신의 것으로 알고 챙겨주는 바람에 집으로 가져온 것일 뿐 피해자의 지갑 등에 전혀 손대지 않았다면서 범행 자체를 부인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사건당시 의뢰인이 만취상태였던 점, 집에 도착한 후 금전적인 탈취없이 코트를 그대로 옷장에 걸어놓은 점 등을 들어 의뢰인이 점유이탈물횡령의 고의가 있거나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그결과 수사기관으로부터 점유이탈물횡령죄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사기 불기소(혐의없음)

음주운전 집행유예

저작권법위반 
불기소(기소유예)

모욕 폭행 고소대리
구약식(벌금형)

업무상횡령 사기 
집행유예

점유이탈물횡령
혐의없음

모욕 고소대리
벌금형

구제청구 결정

자녀가 부모의 동의없이 요양병원에 강제 입원시킨 사건에 대해 위법성을 강조하고 수용을 즉시 해제하는 결정을 법원으로부터 받아냈습니다. 

모욕 폭행 고소대리 벌금형

모욕죄에 대해 고소대리 사건으로 구약식처분되어 벌금형 30만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준강간 보석 결정

협박 무죄

1. 사건의개요
의뢰인은 연인관계였던 피해자가 교제를 중단하자며 연락을 받지 않는 것에 화가나, 피해자와 이전에 나누었던 성적인 대화내용 메시지 중 일부를 첨부하여 성적인 대화내용을 유포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했다는 공소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처리내역
협박죄는 혐의가 인정되면 형법 제 283조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해질 수 있기에 의뢰인은 다급한 마음에 본 변호인을 찾아와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사건당시 상황 및 피해자의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대하여 면밀한 분석 및 상담을 진행하였고, 이에 본 변호인은 재판과정에서 의뢰인의 양형 변론을 진행함과 더불어 피해자와도 합의를 시도하여 합의의사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한 점을 들어 본 변호인은 형법 제 283조 제1항의 소정의 협박죄는 동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점을 재판부에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결과 재판부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하여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죄질이 불량한 협박죄로 처벌위기에 몰렸지만, 상대여성과 원만히 합의를 함으로써 공소기각 판결을 받아 낼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사기, 2심 승소
징역 원심파기 및 배상신청 각하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사기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죄책을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피력하였지만 1심 법원은 의뢰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보고 결국 의뢰인은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형이라는 무거운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 변호인을 찾아와 항소하였고,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처리내역
의뢰인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상당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일부 피해자들이 의뢰인을 엄히 처벌해 줄 것을 탄원하고 있어, 의뢰인에게는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변호인은 피해자 중 일부와 합의를 시도하여 고소를 취하시키고, 의뢰인을 설득하여 피해금액을 회복해주었습니다. 이에 사기 피해액의 약 1/4정도를 변제할 수 있었고, 일부 피해자들은 의뢰인의 선처를 구하는 처벌불원서을 받아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본변호인은 재판부에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의 모습, 의뢰인의 나이, 전과관계 등 유리한 양형자료등을 주장하였고, 적극적으로 양형자료들을 수집한 뒤 법원에 이를 제출하면서 의뢰인에게 마지막으로 기회를 줄 것과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이러한 본변호인의 충실한 조력과 변론의 결과,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의 진진한 반성의 모습, 그리고 피해금액이 회복된 점 등등 변호인이 주장한 의뢰인의 정상참작사항들을 방영하여 원심의 징역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무엇보다 재판단계에서 진지한 반성을 모습을 보여주고, 재범방지의 노력 등 유리한 양형자료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한 결과였습니다.

준유사강간 보석결정

준유사강간 집행유예

의뢰인은 직장동료들과 함께 간 여행지 숙소에서 술을 마신 후 피해자를 준유사강간하였고, 징역 1년 8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본 변호인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의뢰인을 위해 피해자와 여러번의 시도 끝에 합의를 극적으로 이끌어 내었으며, 의뢰인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전과도 없는 점, 범행 후의 정황 등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움을 적극적으로 항소를 통해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에서도 결국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뒤집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