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조정성립

소유권 말소등기 승소판결

약정금, 부당이득금 승소판결

동생에게 받지 못한, 상속으로 받은 토지에 지은 다세대주택 임대수익금에 대해 승소한 사례입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토지에 어머니, 동생과 함께 집을 짓고 살기로 하고 그 토지에 4층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였습니다. 

그런데 동생은 의뢰인에게 자신이 2층에서 어머니와 함께 살고, 나머지 층은 임대를 하여 일부 수입은 의뢰인을 주고, 나머지 수입은 자신과 어머니의 생활비로 사용하는 것이 어떻느냐고 제안하였습니다. 

효심이 깊었던 의뢰인은 동생의 의견을 받아들여 다세대주택을 지은후 자신은 거기에 거주하지 않고 따로 거처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동생은 최근까지 수익금을 전혀 주지 않고 있을뿐 아니라 어머니까지 돌아가시자 의뢰인을 상대로 주택 및 토지에 대한 의뢰인 지분 전부를 이전하라는 내용의 소유권 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그결과 동생이 일부승소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 역시 동생을 상대로 그동안 임대를 하여 번 수익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본 변호인을 찾았습니다. 

2. 사건의 처리내역
사건을 선임한 본 변호인은 우선 의뢰인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을 통해 듣은 사실관계를 토대로 법리와 판례를 정밀하게 검토하였고, 의뢰인이 부당이득반환이 아닌 약정금 지급을 청구하는 쪽으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특히 사실관계를 파악하던 중 매우 중요한 쟁점이 되는 시효이익의 포기로 해석되는 부분이 있어, 이부분이 충분히 승산이 있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에게 충분히 법리를 설명하고 설득하여 기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유지하면서, 예비적으로 약정금청구까지 병합하여 소송을 진행하였고, 이부분을 재판부에 설득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그결과 재판부는 예비적 청구를 받아들였고, 비로소 의뢰인은 20여년간 찾지 못했던 자신의 권리를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대여금 승소판결

매형에게 돈을 빌려줬으나 돌려받지 못해,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입니다.

1. 사건의 개요
주점을 운영하던 매형은 자금이 부족하여 의뢰인에게 주점을 함께 운영하는 것을 권유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매형과 주점을 운영하기로 합의하고 대출을 받아 동업자금을 매형에게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매형은 의뢰인이 동업자금으로 빌려준 돈을 주점 운영에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고 2년 후에 다시 의뢰인에게 더 큰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누나를 생각하여 제2금융권에 대출을 받아 매형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나 매형은 이마저도 전혀 갚지 않았습니다. 

2. 사건의 처리내역
매형에게 빌려준 동업자금 모두 의뢰인 역시 대출을 받아서 빌려준것이다 보니 대출이자를 더이상 감당하지 못한 의뢰인이 본 변호인을 찾아왔습니다. 

이에 사실관계를 의뢰인을 통해 듣은 본변호인은 충분히 의뢰인이 승소를 했을때 승산이 있다고 보고 의뢰인을 통해 돈을 빌려준 계좌내역을 비롯하여 매형과의 메세지내역 등을 전달받아, 매형을 상대로 대여금 반환청구의 소 및 월급 채권 가압류를 진행하습니다. 

그결과, 재판에서 승소한 의뢰인은 1500만원 및 매월 250만원 정도를 변제받을 수 있게 되었고, 현재 피해액의 70%정도를 반환받아 대출채무도 거의 변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은 돈을 빌려주고 못 받는 경우 모두 제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소송과 마찬가지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은 증거를 통해 돈을 빌려주고 못 받았다는 것이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의뢰인의 경우 돈을 매형에게 전달한 계좌이체내역을 비롯하여 매형과 나눈 대화내역 등이 있어 이것을 증거로 활용하여 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퇴직금 조정성립

회사대표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퇴직금 지급을 거절하는 회사를 상대로, 조정으로 퇴직금 받아낸 사례입니다.

1. 사건의 개요
중견기업의 대표였던 의뢰인은 퇴사후 회사에 퇴직금을 신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새로 부임한 대표가 회사사정이 어렵다는 이유와 함께 회사의 대표이사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할 근거가 없다면서 퇴직금 지급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당황한 의뢰인은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 본변호인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사건의 처리내역
본 변호인은 관련 판례를 검토하여 대표이사라도 예외적인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처한 상황과 사실관계를 판단했을때 의뢰인은 그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전 대표였던 의뢰인은 회사를 상대로 소송제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의견을 참고하여 조정제도를 이용하기로 하였고, 법원에 회사를 상대로 조정신청을 하였습니다. 

상임 조정위원은 본변호인이 제출한 조정 자료를 참고하여 회사의 정관, 관례 판례 등을 볼때 의뢰인에게 퇴직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회사의 소송 대리인에게도 이러한 사실을 설명하였습니다. 

결국, 회사의 새 대표는 의뢰인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고, 의뢰인은 무사히 퇴직금 지급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임대차보증금(양수금) 조정성립

부당이득금 조정결정

체불임금 조정결정

약정금, 부당이득금 고등법원 승소판결

건물명도 유익비 승소판결

대여금 화해결정

손해배상 승소판결

사문서 위조 약정금 기각 승소판결

배당이의 가장임차인 승소판결

대여금 승소판결

관리위원 직무집행정지 승소판결

손해배상 조정성립

청구이의 전부승소

1.사건의 개요
피고와 연인관계였던 의뢰인은 피고가 의뢰인과 함께 살 집의 임대차계약을 하면서 의뢰인에게 임대보증금 상당액을 차용하는 내용을 공증을 받을 것으로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의 뜻에 따라 의뢰인은 임대보증금 차용관련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되었으나, 그 후 피고와 헤어져서 피고가 계약한 집에서도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피고측에서 공정증서를 이용해 원고의 계좌를 압류한 데 이어 채권 추심업체를 고용하여 변제를 독촉한 사건이었습니다.

2. 사건의 처리내역
본 변호인이 의뢰인과 면밀하게 상담을 한 결과, 의뢰인과 피고가 작성한 공정증서에는 피고가 임대차계약을 할 당시 임대보증금 보다도 200만원 더 높게 공정증서가 작성되어 있었고, 심지어 의뢰인이 피고로부터 2200만원을 차용하고 연 30%의 이자도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피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전혀 없고, 다만 피고의 요청에 따라 공정증서를 작성해준 사실만 있을뿐이었습니다. 때문에 의뢰인은 연 30%나 되는 이자를 부담하겠다고 약속한 사실도 없었습니다.

특히 피고는 이미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에서 연체 차임 등을 공제한 나머지 임대보증금을 직접 받은 상태였습니다.

이에 본변호인은 임대차계약 당시 상황을 비롯하여 공정증서, 임대차계약서 등을 자료등을 제출하여 피고측의 주장에 억측이 있음을 어필하였고, 그결과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해 주었습니다.

대여금 조정성립

1. 사건의 개요
원고와 의뢰인은 부자지간으로, 해당사건은 원고가 의뢰인에게 대여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의뢰인은 그 금액이 증여라고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원고로부터 받는 재산이 모두 증여로 인해 준 재산이기 때문에 반환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원고가 대여금이라는 전제로 해당금액을 지급하라는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본 변호인을 찾아 사건을 선임하였습니다.

2. 진행의 결과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으로부터 자세한 재산목록 자료를 받아 대여금인지 증여재산인지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원고측이 의뢰인에게 지급한 금원이 모두 대여금이라는 데에 입증이 부족하고 입증이 되지 않는 금원을 이유로 해당 소송을 청구할 법적 권원이 없다고 판단하였고,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직접적, 간접적인 정황증거들을 모두 찾았습니다.

하지만 원고와 의뢰인이 부자지간으로 소송으로 갈 경우 부자지간의 사이가 나빠질 것을 고려해서 의뢰인에게 조정의 의사가 있는지 물었고, 일정금액이 합의가 된다고 조정으로 끝내고 싶다는 의견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변호인은 재판에 앞서 잡힌 조정기일에서 원고측 변호사와 합의를 하여 최대한 합의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결과 다행히 의뢰인과 원고측 사이의 의견을 조율할 수 있었고, 원고측이 주장한 금액보다는 적은 금액의 변제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접근금지가처분 결정

1. 사건의 개요
우리는 누구나 상대방으로부터 원치 않는 연락을 받거나 만남을 강요당하는 등의 행위로 인해 평온한 사생활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러한 사생활이 침해를 받았을 때 법원에 접근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의 사례 역시 신변 안전을 위하여 접근금지 가처분신청을 해야겠다는 결정을 내리고 본변호인을 찾아서 사건을 의뢰한 사건이었습니다.

2. 진행의 결과
본 변호인은 신속한 접근금지 가처분 결정을 위해서 피해자인 의뢰인들이 처해있는 상황과 느끼는 불안감, 공포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명백한 증거들을 재판부에 제시하기 위하여 증거를 수집하는데 집중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의뢰인들이 그동안 겪었던 불안감에 대하여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변론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본변호인의 적극적인 주장과 증거를 받아들여,가처분을 명할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어 간접강제를 함께 명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게 재판부는 “반경 50m이내에 접근하여서는 아니되며, 면담을 강요하거나 전화를 걸거나 문자, 메시지, 편지 등등을 발송하여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위의 결정으로 의뢰인들은 불안감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 승소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매도인인 피고와 토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매도인인 피고가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 통보를 요청하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못하겠다는 내용을 의뢰인에게 내용증명을 우편으로 발송하였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본 변호인을 찾아와서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진행의 결과
본변호인은 매도인인 피고가 의뢰인에게 보낸 내용증명 등을 살펴본 결과, 피고가 부동산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사안이 아닌 일방적인 요구로 해제를 요청하는 것으로 상대방의 청구가 이유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 본변호인은 의뢰인에게 그에 따른 여러 자료를 요청드리고 답변서 및 준비서면 등을 꼼꼼히 논리적으로 작성하여 준비하고 매매계약을 적법한 절차로 해제를 요청하지 않은 점을 명확히 재판부에 전달하고 정확한 변론을 하였습니다.

그결과,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매도인인 피고는 매수인의 의뢰인에게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고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매매계약에 따라 매도인인 피고가 의뢰인에게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 및 인도의무가 있다고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소유권말소등기 승소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A씨와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회사를 A씨에 매도하였습니다. 다만 회사를 매수할 자금이 없었던 A씨는 의뢰인에게 회사를 매수한 후 발생하는 수익금으로 매수금액을 지급하겠다고 구두로 약속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그 약속을 믿고 회사를 A씨에게 매도하였으나, A씨는 최초 약속과는 달리 매매금액을 6개월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않았고, 독촉하여 A씨와 이행확약서까지 작성했지만 A씨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매매금액을 지급하지 않아 소유권이전 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2.진행의 결과
본변호인은 회사매매 대금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의뢰인이 자신이 소유한 회사를 A씨에게 소유권이전하였는 것이었기 때문에,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황에서 A씨와 의뢰인사 이에 이루어진 매매거래는 무효라는 것을 강력하게 어필하며 소유권말소등기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그결과 법원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그리고 소송비용은 A씨가 부담한다는 승소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손해배상 승소

용역비 승소

용역비 피고측 대리하여 원고의 4,785만원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손해배상 피고측 대리, 항소심 승소

피고측 대리하여 원고의 4억 1천만원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부동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전부승소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의뢰인은 고용한 선생님이 아동학대를 한 정황이 의심되는 CCTV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에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선생님을 처분하기로 결정하였으나, 해당 선생님이 가입되어 있는 OO노동조합에서는 오히려 어린이집 측에서 아동학대 혐의를 씌우고 노골적으로 협박을 하고 있다고 고소한다는 공문을 보내 왔습니다.

이런 일을 통해 어린이집 원아들이 불안하다며 퇴소했고, 심지어 입소대기자까지 대기를 취소하는 사태가 벌어져 의뢰인은 막대한 피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에 어린이집에서는 선생님을 상대로 아동학대를 이유로 해고조치를 진행했으나 이런 징계가 부당하다며 구제 심판을 진행하게 되었으며, 본 변호인의 조력으로 선생님의 징계절차와 해고가 적법하다는 점을 다양한 자료를 통해 입증하여 재판부로부터 재심판정을 취소한다는 전부승소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임차보증금반환 피고측 대리, 항소심 전부승소

임차보증금 1억 4천만원 반환소송에서 1심 판결 항소하여 뒤집고 전부승소하였습니다.